[Law&Biz] 생존 경쟁 내몰린 변호사…공인중개사·행정사와 '영역 다툼'

[ 김인선 기자 ] 생존 경쟁에 맞닥뜨린 변호사들이 그간 잘 손대지 않던 전문 법률 자문 업무까지 영토를 넓히고 있다.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 출신 변호사가 한 해에 1500명 이상 쏟아져나오는 데 따른 공급 과잉과 깊어지는 법률시장 불황으로 파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. 하루아침에 기존 업무 영역을 빼앗기게 생긴 전문 자격사들은 “변호사의 소송 대리 업무를 나눠 갖자”며 역공에 나섰다.

◆행정사도 행정심판 대리 법 개정

변호사와 전문 자격사들의 해묵은 ‘영토 갈등’이 해를 거듭하며 심화되고 있다. 변리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에 이어 최근엔 행정사에까지 불이 붙었다. 행정자치부가 지난 12일 변호사 외에 행정사도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다.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사법 개정안은 행정사의 업무 영역을 기존 행정심판 청구의 서류 작성과 제출에서 사건 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을 넓힌 게 골자다. 다만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해 전문성을 보유한 행정사에게만 그 권한을 주기로 했다.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“행자부의 법 개정은 전관예우로 행정관료 퇴임자를 배 불리려는 것”이라며 홍윤식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. 서울지방변호사회도 “교육을 이수한 행정사에게만 대리 권한을 준다 해도 장기간 교육을 받고 연수를 마쳐야 하는 변호사와 비교하면 그 간극이 쉽게 메워질 수 없다”고 비판했다.


◆전문 자격사 간 갈등 심화될 듯

지난해 말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은 변호사 단체와 대한변리사회는 이번엔 변리사의 ‘공동소송 대리’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. 이 법안은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각각 대표발의했다. 현행법상 변리사는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진행되는 심결 취소소송은 대리할 수 있지만 일반 법원에서 하는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대리할 수 없다.

서울변회는 지난달 국회에 변리사 공동소송 대리 허용에 반대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며 ‘영토 사수’에 나섰다. 변리사회 관계자는 “변리사의 민사소송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선 고무적이지만 궁극적으론 변리사가 단독으로 특허 침해 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”며 한발 더 나아갔다.

변호사들은 청구금액 2000만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을 두고도 법무사와 대립 중이다. 소액 민사소송은 지금껏 법무사가 주로 맡았는데 서울변회가 최근 ‘민사 소액사건 소송 지원 변호사단’을 꾸려 50만~150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.

변호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‘트러스트’를 만들어 공인중개사협회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던 공승배 변호사는 20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트러스트 모바일 앱(응용프로그램)을 출시했다. 두 직역 간 갈등이 점차 심화될 전망이다. 변호사들은 수익이 적어 진출하지 않았던 노동·세무 사건 등에도 손을 대며 노무사, 세무사 등과 대립 중이다.

김인선 기자 inddo@hankyung.com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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